[단독] 분당 신도시재건축연합회(회장 이종석), 분당 노후계획도시 적극 주도!!

분당 신도시재건축연합회(회장: 이종석건축사,행안부 설계자문위원, 이하 신재연)가 지역별 분당재건축추진준비위원들과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중간점검을 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발표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0%의 1.5배인 750%까지 규제를 풀기로 하고,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전국 108곳으로 늘어난 215만채 규모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20년이 지난 택지로 구도심과 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 100만㎡이상인 지역이다. 추가로 단일 택지의 면적기준이 아니더라도 인접 및 연접한 택지를 합쳐 100㎡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 가양, 경기 수원 정자, 고양 행신등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중 대표 단지로 꼽히는 분당의 경우도 시범한양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한 450%를 적용받아 최고 6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면적과 용도지역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로 가정하여 그렇다.

이날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 분당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여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까지는 10~40%, 기준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추가 용적률부터는 40~70%를 적용해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인 SOC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모인 대부분인 분당탑마을, 분당아름마을등과 서현동, 시범단지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 숨을 짓는다.

 인근에 있는 서울공항(군 전용) 탓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어려워 용적률 적용을 받더라도 대부분 적용받기 어려운 탓에 사업성과 거주여건이 불리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재연 이종석회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건축디자인 특화 사례를 연구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도제한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싱가폴의 사례처럼 낮아도 거주환경을 높이는 사례등을 연구하여 도입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경쟁하듯이 동의율부터 확보하고 보자, 옆단지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는등의 경쟁구도로 치달을 경우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크게 보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단지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들이 동감을 표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의 비율을 낮추어 줄 것과 단지 자체적인 SOC(쓰레기처리시설, 에너지재활용시설등)을 도입하게 해 줄 것등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함등을 논의하고, 주민들의 노후계획도시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의견, 분당 신재연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등에 대한 용역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분당지역의 정치인 김은혜 전의원이 참석하여 잠시 이러한 분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