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당 국회의원 안철수, 노후계획도시 '분당' 고도제한 완화!! 탑마을,아름마을 주민 대표 회의 주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6일 공포된 이후 올해 2024년 4월 27일 시행된다.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며,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안철수는 분당지역 '고도제한'에 따른 분당의 야탑, 이매동 상당지역이 '특별법'적용이 안되어 관련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구역부터 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이하, 차폐이론 적용 193m이하등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주민제안 간담회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외에도 경기도의회 방성환의원, 성남시의회 박종각의원이 동참하였다.

 탑마을, 아름마을 등은 활주로 연장선상의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15층이하만 가능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인 300~500%용적률은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재건축이 불가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5구역으로 45m이하(최대 15층)만 지을 수 있고 이매동의 탑마을, 아름마을도 서울공항 쪽 2구역에 들어있어 이와 같은 규모만 가능하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용적률 완화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분당 탑마을 선경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김정수, 탑마을 대우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이경연, 아름마을 두산ㆍ삼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황주영, 아름마을 건영ㆍ태영ㆍ한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구정숙, 아름마을 풍림ㆍ선경ㆍ효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이보림 주민 대표는 고도제한 완화 법적 근거에 따라 민간공항과 군사공항 공항시설법을 검토하여 비행안전구역 현황을 재검토하여 비행안전구역 조정 및 군사기지법 개정 추진에 따른 성남시 분당 남측 장애물로 인한 2구역 범위를 조정하여 주길 요청했다. 또한, ICAO 개정안을 반영하여 성남시 3차고도제한완화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의 제안을 들은 안철수의원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법규는 상당히 강화가 되어있고, 군사대비태세에 관련한 활주로등은 충분한 목적이 검토되는 시설이므로 활주로 조정등의 주민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민들의 관련 의견을 충분히 군과 정부등에 질의하여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회신 받아 주민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국가적 대의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분들의 희생이 다소 요구되는 상황도 있으리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그러한 점이 조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신속한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성남시청 1층 온누리관에서 성남시 주관으로 성남시민, 관련전문가, 관계기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