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도시마다 그리고 지방마다 도시정비에 대한 열풍이 드리워지고 있다. 1960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의 변천은 끊임없이 이어지다 결국 서울은 이미 십수년전부터 새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그에 더해 80~90년대 들어선 1기신도시부터 지역 곳곳에 이른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30년은 도시부터 농촌까지 미래도시를 예고하고 있고, 갖가지 예상계획도와 조감도를 접한 일반인들의 기대감만 부풀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15년 이상 사업기간이 예상되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등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각적 차이, 규모별 정비사업구역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끊임없는 법적 다툼, 또 그로 인한 사업의 지연, 공사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을 미리 단계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한국도시정비 법학회'가 나섰다.
2024년 2월 24일 그 첫 '도시정비 법무정책 포럼'이 그 막을 올린다.
그 첫번째로 '2024년 도시정비의 이해'를 주제로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교수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 팀장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정리하면,
주제발표
발제1: "2024년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적 쟁점"-김세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제2: 신속통합기획의 이해- 심소희(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장)
로 진행되고, 이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칭)'의 제 2차 발기인 모임이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강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제강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전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행사일정
일 시: 2024년 02월 24일 14:00 -15:00
장 소: 동국대학교 법학관 2층 대원AI융합 세미나실(B253강의실)
주 최: 한국도시정비법학회추진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동국대학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한국도시환경헤럴드
T. 02 540 3008 M. 010-2641-2665, 010-3181-8154
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화 및 문자로 신청하면 친절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