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 + 편의시설 패키지「뉴:빌리지」사업 도입

▶[거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매입 ∙ 공급

▶[품격]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로 문화예술 중심지화

정부는 3월 19일(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①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②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하여 신생아∙다자녀 등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한는「신축매입임대」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하고,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하여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③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전체의 가치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