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주재… 지역별 예타 추진상황· 건의사항 점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5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정과제) 후속조치로 1차(3.31, Kick-off), 2차(5.4, 사업시행자 발표), 3차(6.27, 용인 국가산단 입주협약), 4차(10.24, 규제개선 논의) 진행
*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 추진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하여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2.14)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하였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하여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격화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이 뒤처지는 후보지 없이 모두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