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024~2028]

[건강보험 수가 올리고, 과잉진료 논란 비중증 비급여 항목 관리강화]

정부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라는 슬로건으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최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의 위기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2028에 담아 발표했다.

제2차 건보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집요강]

봄~ 봄~ 봄~ 봄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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