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동, 화인아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송파구 마천동 화인아트 정비사업은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화인아트 빌라 6개동, 34세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7층 아파트 48세대로 재건축하는 송파구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다.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송파구청으로부터 2017년 4월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같은해인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과 시행대행사등의 사업비 횡령 혐의로 법적 분쟁에 따라 착공 2개월만인 2018년 12월 말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의 절반인 36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및 횡령 사고등으로 인해 원금 36억원과 연체이자등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후 2020년 8월말 법무법인 하우와 법무실사 및 회계실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전 조합장 및 시행대행사가 짜고 임의로 무단으로 공사가 진행 되어, 이에대해서 조합이 공사중지를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HUG에 PF대출 실행시 공사에 채무 상환을 약속하고, 지연배상금까지 80% 감면을 받아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부동산침체시기와 조합내부 갈등으로 인해 좀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전체적인 정비사업구역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업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조합원의 부담도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되었지만, 이미 늘어난 사업비로 조합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약 3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되었고, 소송과는 별개로 조합의 노력으로는 사업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 신탁사 보증으로 금융사 PF대출을 받아 HUG사업비를 상환하고, 조합원 29세대의 건축분담금과 일반분양 19세대의 분양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PF대출금을 상환하는 사업방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중소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던 몇몇 사업장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조합내부 갈등과 공사비 상승의 외부요인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채, 눈앞의 문제해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인아트는 서울의 동남쪽인 송파구에 위치하여 거여초등학교와 보인중학교등과 가까운 좋은 교육환경으로 "마천공원", "누에머리공원"등 공원이 가깝고, 지하철 5호선 개롱역, 거여역, 마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속하여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분양에 대해서는 다소 큰 저항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더욱 안타깝게 보는 이들이 많은 지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몇년전 빌라 한두동을 아파트동으로 바꾸는 형태의 사업이다.따라서, 세대수가 적어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5년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비교적 빠른 형태의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속내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문제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