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토지보상개발전문가과정 2기 현장실습3]

[건국대 토지보상개발전문가과정 2기 현장실습3]

[건대 토지보상개발2기 국내유일의 현장실습 성뒤마을을 가다!]

2024년 1월 6일 아침기온이 쌀쌀한 가운데 오전9시부터 저녁까지 배움의 열기로 추위를 떨치며 실습현장을 누비었다. 강남권 대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눈으로 접하며 가까이 있었으나 몰랐던 실상에 충격을 느끼며 하나하나 강의실에의 이론을 현장실습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충실히 한다. 교육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막간의 시간, 구룡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서의 직접 하셨다는 도토리묵 안주에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이어지는 김덕기교수님의 구룡마을 현황과 앞으로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의 교육과 궁긍증에서 나오는 수강생들의 질문과 답변, 막걸리집 주인장의 현장의 목소리까지 동참, 어디에서도 만날수없는 값진 현장실습임을 피부로 느낀다.

막걸리의 여흥이 끝나고 계산을 할 때 이왕이면 현금계산을 할려고 하였으나 주인 어르신은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카드계산을 유도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영업보상을 받기위해서라고 한다. 오호! 강의시간에 배웠으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날것의 감각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다!

삶의 현장을 눈뜨고 이제는 두번째 실습현장인 성뒤마을로 이동한다.

행정구역상 서초구 방배동 565-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성뒤마을은 약 14만㎡ 면적으로 사당역이 직선거리 600m내에 위치해 있다. 강남의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1960년 이후 강남개발로 밀려난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성뒤마을은 구룡마을과 더불어 강남의 대표적인 판자촌지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지적돼 SH공사에서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재개발을 시작 2019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약 940세대 조성계획을 세워 2020년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거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의 관계자들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뒤마을은 SH공사의 토지보상금이 확정되어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처음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토지 보상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보상금액은 평당 1100만 원~1200만 원 수준으로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상금을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할 경우 1000㎡ 이상 토지를 보유해야 하며 은행 대출도 없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토지주는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토지보상은 끝났지만 성뒤마을 뒷편에 무허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조감도는 12층 규모 약 9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SH공사는 향후 재개발이 추진되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층수상향의 고밀개발을 계획하며 일명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립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들은 입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건물가격만 내고 공공이나 정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지나면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 7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늦은 오후 쌀쌀한 추위와 싸우며 배움의 목마름을 채우는 감로수를 흠뻑 받아가는 시간이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 씨리즈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이 깊어 갈수록 후회없는 선택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토지보상개발 전문가과정 2기 화이팅!

[김덕기 교수]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