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 개최]

한국도시정비법학회(초대회장,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 김덕기, 김인범) 주관으로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으로 2024년 02월 24일 오후 2시부터 18시 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 법정실에서 개최된다.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은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2차의 발기인모임과,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창립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2024년 재개발•재건축 시장동향 및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요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 한다.

[동국대 전경]
[동국대 전경]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신 이상영 교수는 독일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전통 민사법학자로

재개발•재건축은 민사법•형사법•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법령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 • 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영역으로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개입의 정도와 관려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음에 따라 향후 재개발•재건축 의 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민사법•형사법•행정법•기타 관련법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정비법학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향후 학회지, 도서 출판물 간행, 법안 의견서제출,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국내외 관련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라한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석진국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2024년 01월 10일 서초구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상영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를 하였다.

  한국 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 이상영교수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뜻이 있는 민사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정비법학회의 추진위가 형성되었으며, 2024년 1월 발기인 모임을 통하여 초대회장이 추대된 것이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은 2024년 02월24일 제1회 한국도시정비정책포럼을 시작으로 2024년 4월에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총회및 초청강연, 2024년 5월에는 제2회 한국도시정비법회포럼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가 재개발• 재건축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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