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엠(대표 김이백)에서 출간되는 이 책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 결정사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법원의 업무상 질병 인정 판례를 발생빈도율이 높은 질병과 직업성 암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에 한정하여 전개한다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제 방법이 아닌 민법상의 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을 전술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법학박사 김덕기 교수의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체계서이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를 기술하였다.
이 책은 사업주 및 근로자, 노동조합원, 공무원, 법률전문가, 노무사,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법조계에 널리 활용될 전문서이다.
저자 약력
•서암 김희진 선생 한문 수학(부여곡부서당, 송양정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법무법인 하우 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제2장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제1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사례
01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사례
02 신경계 질병 인정사례
03 조혈기계 질병 인정사례
04 기타 질병 인정사례
05 직업성 암 인정사례
제2절 산재보험심사 결정 사례
01 뇌⋅심혈관계 질병
01-1 2015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2 2016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3 2017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4 2018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5 2019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2 근골격계 질병
02-1 2015년도 근골격계 질병
02-2 2016년도 근골격계 질병
02-3 2017년도 근골격계 질병
02-4 2018년도 근골격계 질병
02-5 2019년 근골격계 질환
03 기타 질병
03-1 2015년 기타 질병
03-2 2016년도 기타 질병
03-3 2017년도 기타 질환
03-4 2019년도 기타 질병
제3절 산재보험재심사결정 사례
01 뇌⋅심혈관계 질병
01-1 2013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2 2014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3 2015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4 2016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사례
01-5 2017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6 2018년도 뇌⋅심혈관계 질병
01-7 2019년 뇌⋅심혈관계 질병
02 근골격계 질병
02-1 근골격계 질병 재심사위원회
03 기타 질병에 대한 재심사위원회
03-1 신경정신계 질병 인정사례
제3장 업무상 질병 인정 판례
01 뇌⋅심혈관 질환 인정한 판례
02 근골격계 질환 인정한 판례
03 신경⋅정신계 질병 인정 판례
04 기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판례
05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례
06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07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08 진폐을 원인으로한 질병 인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