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헬스케어실버산업이다 ①

1. 호텔·보험사가 실버타운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다

「노인복지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수분양자가 분양호실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현재 모든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로 공급되고 있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사업자가 임대료를 받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투자 수익이 낮은 반면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분양형과 달리 임대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광진구 자양동 ‘더클래식 500’과 강남 자곡동 ‘더시그넘하우스’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및 상권 인근에 장기적인 성공사례가 나오며 주목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인천 청라신도시에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도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의 실버타운개발의 주도는 호텔 서비스를 갖춘 롯데 외에 최근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 보험업계가 앞다퉈 실버타운 개발 부지를 찾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실버 주거 모델을 호텔 또는 보험사가 주도한 것처럼 국내도 닮아가고 있는 현상이다.

실버주거의 형태는 일반주거와는 달리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높은 수준의 주거서비스 제공과 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할 수 있는 호텔케어센터나, 보험업계에서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

현재의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한국적 실버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실버산업의 특징과 분야

실버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으해 공급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민간 부분이 주체가 되어 시장곙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최혜경•정순회, 2001).

실버사업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욕구을 만족 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민간 자본을 움직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실버산업을 태동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사례는 일본에서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산업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버시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버산업은 노년층을 위한 주택을 비롯한 주거서비스, 가사대행, 의료서비스, 간호, 간병, 장단기 보호등을 비롯한 금융서비스, 자산관리서비스, 생활환경개선, 생활설계와 같은 주거환경의 내•외적인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실버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잇으며,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등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버산업은 직접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간주할 경우에 실버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버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결부된 복지산업이다(김숙응•이의훈2007)

실버산업이 자유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지만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하여 노년층에게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실버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주거•의료•여가 등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실버산업은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복잡한 연계망을 형성 한 연계성이 강한 산업이다. 노년층은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연계 해야만 그 효과를 배가 시킬 수있다, 실버산업은 획일적인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고 각기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포스트 포디즘적인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업에 속한다(최혜경 •정순희, 2001) 따라서 실버시장은 총량적으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나 개별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1). 이러한 이유로 노년층의 욕구나 수요가 젊은 층의 처럼 집중적이지 못 한 점 또한 그 이유이다.

셋째, 실버산업은 여성주도형 산업이라. 즉 여성이 실버산업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고객이라는 의미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훨등 높아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실버산업이 여성지향형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재화나 물건을 구해하거나 부가서비스의 이용에서도 남성보다도 여성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점에서 여성 중심의 산업이라고 할 수있다.

넷째, 실버산업은 정보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실버산업은 여러분야가 융복합적으로 밀접하게 유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분야의 새로운 소식에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년층의 선택기회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즉 노년층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노년고객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대한 문제도 실버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실버산업은 도시지향적인 산업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실버산업은 수익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소비패턴을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내에서 도시경제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실버 산업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실버산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지향형의 산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다음에는 실버산업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김덕기 법학박사/부동산학박사

- 연세대학교 이학사

-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박사

-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 전) 법무법인 하우 부동산·금융 수석 전문위원

- 전) 동국대학교 법학대학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 현) 부동산포털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 현) 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 현) 주식회사 두남씨앤디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