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토지보상∙개발 전문가과정 2기] 4주차(11/7)- 대규모 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이해

[건대 토지보상∙개발 전문가과정 2기]

4주차(11/7)- 대규모 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이해

【김영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 도시계획기술사】

오늘수업은 대규모 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 도시계획기술사인 현장실무 30년의 경력 김영배교수의 수업이다.

수업내용으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의 이해 ▷도시계획 및 도시공간체계 ▷대규모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제도 이해 ▷각종 부담금을 내용으로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였다.

부동산 및 공익사업의 이해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의 정의

①민법: 토지와 정착물

②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또는 건축물

※정착물: 토지에 부착, 독립되어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개발사업 신개발이 일어나는 이유

①부동산 가격 > (토지비 + 신규 건축비)를 상회할 때

②공익사업은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결정시

∙부동산 시장

①공간의 공급과 수요를 동일하게 하는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

∙적정자산의 가격

①적정가격 P= 임대료 R / 이율 i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요소

①정부통화정책

②정부공공정책(주택): 직접공급 임대료 지원정책

∙정부의 부동산 수요 공급 조절 정책

①직접개발규제

②부동산 조세정책

③부동산 금융기관 및 금융규제

■공익사업

∙공익사업 정의

①국가 또는 정부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독점허용, 토지수용권부여

②공공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화자본인 도로, 항만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업 – 산업기반 생활기반 치산 치수 도시방재등

∙주체

①국가 공공단체 국가의 특허를 얻은 개인 또는 법인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체계

■도시계획 정의

①일반적: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 시민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

②법적정의: 국토계획법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국토공간계획체계

■ 도시계획 구성체계

■도시계획수립 절차

∙입안 계획(안) 수립 → 주민의견청취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결정고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 사전협상 통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추진 절차

대규모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후보지 선정

①대상지역

②위치선정

③도시계획지역∙지구∙구역

④지형과의 관계

■지구계 결정

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의한 경계

②도시계획시설에 의한경계

③도시계획사업에 의한경계

④재해요인 및 자연환경에 의한 경계결정

⑤인문적요인에 의한 경계결정

⑥기타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 요인에 의한 경계결정

⑦경계결정시 유의사항

⑧보안유지 철저

■신규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①사업타당성 개요(지방공기업)

②사업 타당성 세부검토

③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중앙관서의 장 사업시행시)

대규모 도시개발 개발계획수립 및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택지개발사업 흐름도(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사업 흐름도(도시개발법)

■공공주택지구 사업 흐름도(공공주택특별법)

■사업기간비교 – 생략 봄학기 수강신청으로 배우자

■개발계획의 수립

①수립절차

②개발계획의 주요내용

③개발계획 승인의 효력

■실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영향 평가

■영향평가의 종류 – 생략 봄학기 수강신청으로 배우자

각종부담금

■부담금의 종류

[김영배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처장

도시계획기술사

[모집요강]

봄~ 봄~ 봄~ 봄이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지나!

또 벚꽃 잎이 피어나듯이!

2024 봄학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토지보상ㆍ개발 전문가과정 3기모집요강

1.교육기간: 2024.03.~ (18주,54시간)

2.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PM7시~10시(3시간)

3.교육장소: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동관

4.교육정원: 40선착순 마감

5.교육문의: 010-3181-8154 E. bakda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