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7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친환경 흐름에 따라 최근 세계 각 나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업과 개인이 발생시킨 탄소만큼 흡수량을 늘려서 실질적으론 탄소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뜻한다. 전 세계 주요국들도 파리협정에 따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의 3대 정책 방향으로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66%에 달하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구 한 명당 배출하는 탄소량은 세계 평균의 2.5배를 넘는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체계를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기 2천만 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2천여 곳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차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 산업은 제조업과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 업종의 비중이 크다. 국내 제조업 및 에너지 다량 소비 업종 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28.4%, 8.4%로 EU(16.4%·5.0%), 미국(11.0%·3.7%)보다 모두 높다. 에너지 구성 면에서도 석탄발전 비중(40.4%)이 미국(24.0%), 일본(32.0%), 독일(30.0%)보다 크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배출량이 2018년 7억2760만t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중립까지 남은 기간이 EU 60년이나 일본 37년보다 촉박한 32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제시된 전략이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기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는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로 최고효율태양전지,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풍력 터빈, 부유식 해상풍력 등이 제시됐다. 친환경차에서는 개발 안된 이차전지·연료전지 기술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다.하지만 정작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감축 로드맵, 재생에너지 확대 세부계획 등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 일정표는 추진전략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개편 등 민감한 이슈들도 모두 피해갔다.
현실적인 탄소 저감 방안 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기술에 떠밀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세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급하게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탄소세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 부담을 키우기 보다는 기존 환경세의 사용처를 정비해 대체에너지 개발과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미래 기술에 기댄 탄소중립 로드맵이 아닌 실질적 추진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조속히 탄소세와 경유세 등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