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국에서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진행됐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하고 노량진 학원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는 아예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능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응시 기회를 잃은 국가고시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험생들은 시험 연기나 재시험 등 구제 방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사회적 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지어 ‘수능에 비하면 차별을 주장할 가치도 없으니 성인들이 양해해라’ ‘코로나 확산보다는 개인이 시험 안 보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당연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중등교사 임용고시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아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많은 수험생이 1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시험을 준비한다. 누군가는 비용 마련에만 1년 이상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준비한 시험의 응시 기회를 자신의 잘못도 아닌 것 때문에 놓치는 게 맞는 걸까? 마스크를 착용해도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새 격리자가 될 수 있는 코로나의 특성을 생각할 때, 감염의 책임을 온전히 당사자가 지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지금처럼 확진자들의 응시를 금지하기만 하는 규정은 오히려 앞으로 있을 시험의 응시자들이 확진 사실을 숨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용고시를 본 확진자가 있듯, 모든 확진·격리자를 시험 전에 파악하는 건 쉽지 않아서 누구는 시험을 보고 누구는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은 수능도 관리할 정도면 얼마든지 (다른 시험도) 관리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별도의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시험이 여러 번 있고 시기가 달라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수능은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 이유로 “수능은 최대 규모의 시험인 만큼 교육부가 사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수능은 전국 고3 학생 대부분이 보는 데다 응시하지 않으면 의무 교육과정을 마칠 수 없다”며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수능 인원 관리가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시험 전용 공간을 지정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국가고시 확진·격리 수험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응시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교육부의 말과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과정이 아니고 수능은 응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이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부 주관 시험은 자가격리자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응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국가고시 수험생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고시를 어떻게 진행할지, 최대한 빨리 명확하고 공통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