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만 19세~59세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3.5%가 주변에 취업 실패 등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데 공감을 했으며, 조사 참가자의 대부분(93.9%)은 과거에 비해 취업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이러한 취업 경쟁을 펼치는 취준생에게 좋지 않은 뉴스가 전해졌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에 지방대 출신자를 50%까지 할당하는 방안과 하위직 공무원을 선발할 떼 부분적으로 지방 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의 비율을 50%로 높이고 30%를 지역인재(해당지역의 지방대 출신), 나머지 20%를 타 지역 지방대생출신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몇 년 후에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할 예정이나, 그 외 공공기관의 경우 적용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불안함이 증가하고 있다.

6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6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1970년 인구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수도권인구가 비수도권인구를 넘어서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소재 대학교의 존망의 위기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에 지방대 출신을 할당한다면 이를 고려해 지방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지방경제 붕괴를 막고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 학점 등의 정보를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미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만으로 평가, 선발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대한 혜택이 없으며, 거기에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의 노력의 결정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대입의 문제가 오히려 추후 취업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에서 20년 공부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생에게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한다는 점과 지방에서 평생 살다가 대학교를 수도권으로 간 학생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모순이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 없다.

결과의 평등은 역차별이라는 말이 있다. 결과가 평등해지는 순간 기회가 불평등해진다는 뜻이다.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수도권집중현상의 완화라는 결과를 위해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하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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