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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당정청 "올해 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건으로 인해 근무요건 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
최성욱 기자  |  stoq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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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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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 하는 모습

 
지난 1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택배기사들의 배송량이 급증하였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낮은 건당 800원의 낮은 배송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주 6일간 쉼없이 일해왔다. 이런 극한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올해에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의 이유로 숨졌다. 그리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택배기사별 1일최대 작업시간 설정, ,주 5일제 근무, 백마진관습 척결"을 핵심으로 발표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택배사나 대리점 등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 고용직이다. 이러한 특수 고용직 근무자들은 현재로서 마땅한 근로시간 제한법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들에게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10시 이후의 작업체계를 조정하여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업무용 전용앱을 10시이후 부턴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사협의가 꼭 필요한 '주 5일제 근무'방안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주말엔 택배기사들의 휴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중이다. 택배기사들과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3,265원이었던 택배 가격은 2010년 2,505원, 2019년 2,268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택배기사에게 지급되는 배송 수수료를 낮췄고, 택배기사가 일정 수준의 소득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배송을 하는, 과로로 이어졌다. 2,200원의 택배비 중 현재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배송 수수료는 800원에 그친다.이는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를 저하시키는 '백마진 관행'과도 연결되는데 백마진이란 택배사가 대형 화주인 유통업체에게 배송건당 지불액의 일부를 환불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2,200원의 택배비 가운데, 많은 택배사가 이 중 약 600원을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화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마진 관행에 대해선 예전부터 택배기사 노조 연합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조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택배요금은 순수하게 택배가 유통되는데 쓰여야 할 요금이잖아요. 그렇게 쓰이지 않고 뒷거래로 회사 수입으로 넘어가는거예요." 라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택배기사 신체에 문제가 생길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1992년 시작된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매년 평균 12.1% 증가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2020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1시간, 평균 작업량도 1인당 250건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에 해당 되는 내용들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이행할 것’ 이라고한다.

 

 

 

최성욱 기자  stoq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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