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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가야대법원, 이명박에 징역 17년 및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원 확정
이아현 기자  |  lah2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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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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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

11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했으며, 해당 판결에 대해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16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8년 4월 9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2심에서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상고장 제출로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 씨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법령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 수령과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스 실소유주이며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및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및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

대법원 2부는 재항고 및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고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판결을 내렸다.

이 씨 측 강훈 변호인은 “이게 졸속 재판이 아니면 뭐가 졸속 재판이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통해 진실 밝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아현 기자  lah2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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