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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A칼럼]고령 운전자 퇴출만이 답인가?
송혜경 기자  |  a53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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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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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오후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90대 A씨가 몰던 차량에 3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량이 벽을 들이받자 놀라 후진하다 행인을 치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3일 통도사 입구에서는 75세 K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1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K씨는 평소대로 페달을 밟았는데 그만 급가속 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공단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차량사고는 2퍼센트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비율은 73.5퍼센트 급증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 신체·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운전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주행 중에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획득한다. 운전과 직접 연결된 시각적 요소로는 정지시력과 동체시력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정지시력은 40세부터 저하되기 시작되어 60대 이상부터는 30대였을 때의 시력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동체시력은 움직이는 물체의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시각 능력으로, 보통 정지시력에 비해서 약 30%정도 낮게 측정된다. 나이가 들수록 안구운동 조절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정지시력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한다. 또한 물체의 명암을 식별하는 명도 대비 능력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다. 고령운전자가 야간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을 탐지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고령운전자는 나이가 들어 이동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순발력도 떨어진다. 보통 고령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은 젊은 운전자에 비해 20퍼센트 정도 길다.

고령운전자는 시력 약화와 신경체계의 기능 저하로 반응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쇠퇴와 함께 근육 기능도 저하된다. 근육의 섬유세포 숫자는 유지되지만 섬유세포의 직경과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도로위에서 여러 상황을 대처해야 할 경우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고령운전자는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운전 결과로는 주행 속도가 늦고, 젊은 운전자에 비해 좌회전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고령운전자들은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차량 간 안전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과도하게 꺾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징으로는 도로 선형별로 커브나 곡선 도로에서 사고를 자주 발생시키고 형태별로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운전자에 비해 고령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지만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지나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젊은 운전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운전자는 교통사고 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을 젊은 운전자에 비해 많이 발생시킨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제도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는 2018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부산시에서 정한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부산시는 대상자에게 10만원이 든 교통카드와 함께 병원,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현재 5천명 넘게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 감소하였다. 서울시도 3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그 결과 2주 만에 3천명의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반납했다. 이외에도 진주, 경기도, 전북무주, 경상북도 등 다양한 도시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반납을 유인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노인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인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2018년 KGS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된 ‘노년기 운전중단 결정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다.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노인 2,076명을 모집단으로 두고 운전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65세 노인 2,076명 중 62.8퍼센트는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논문은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노인들의 이동권 침해와 연령차별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차별 주장을 무릅쓰고 운전면허반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되돌아 볼 때다. 고령운전자를 도로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닌 이들과 함께 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력 약화와 신경체계의 기능 저하로 인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구조물을 설치 및 배치 등 구조변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로안전시설물 크기를 확대하고 신호 시간을 연장해 주는 변화 역시 필요하다. 시설물의 구조적 변경은 신체·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차량에는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실시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의 실수에 대해 방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확률 역시 줄일 수 있다.

고령운전자 역시 이동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고령 운전자 퇴출을 위한 노력 일변도에서 벗어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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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경 기자  a53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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