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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A칼럼] 버스파업은 막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유찬주 기자  |  chanjoo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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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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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출근길 버스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5월15일 예고되었던 버스파업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의 버스 4만5천여 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추는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다. 전국 버스노사와 정부는 협의 끝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임금인상, 정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을 올리고, 광역 버스까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버스 업계는 1년의 유해기간을 얻었지만 노선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빠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의 담당 장관들은 전국 버스노조 파업 선언에 ‘주 52시간제와 관계없는 임금협상용 카드’라 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버스 대란이 코앞에 닥치자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버스회사와 정부의 주요한 합의 내용으로는 준공영제를 들 수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적자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 65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54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65개 업체 가운데 23곳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니 지난해 주주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버스 업체들은 지자체가 지원해 준 금액으로 주주들이 배당금을 타가고, 버스업체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챙기고,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풀려서 타간 사례들이 적발됐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에게 지원해주는 돈은 국민 세금이다. 국민들의 세금이 일부 악덕 주주들이 배당 잔치를 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준공영제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의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버스 기사의 임금 보전, 버스 회사의 새로운 기사 채용에 따른 비용 보전 등의 문제를 지원해주는 데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원해줄 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버스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뿐 원가타당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잇속이 채워지고 있었다.

1년 동안 주 52시간제에 의한 버스회사의 파업은 예견되어 있었다. 제대로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버스업계들이 파업을 준비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버스파업이란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운송원가를 잘 계산하고 신경 썼다면 지원금으로 업주들의 잇속을 채우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

준공영제와 주 52시간제 근무제 모두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의 교통요금이 늘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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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주 기자  chanjoo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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