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갑론을박

소득주도성장 정책 갑론을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득주도성장 수정 보완”vs 김성태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파탄의 주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지표와 경기지표가 부진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작년 5월 장미대선을 통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정부가 들고 나온 경제 정책이다. 지난 8월 26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첫째 가계소득 높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해 노인가구 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확대한다. 둘째 가계생계비 줄이기,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용 줄이고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사회 안전망과 복지확충으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여 가계 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들 중 첫 번 째 가계소득을 높이는 최저임금인상에서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혔다.
김대표는 지난 9월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 피싱'이고. 끝은 파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하며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는 16.6%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급진적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생산이 활성화 되고, 다시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는 빗나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 년 동분기 141만6000원 대비 9만8000원(-7.0%) 감소했다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은 47만9000원으로 전 년 동분기 61만8000원보다 13만9000원(-22.6%)나 감소했다. 일자리 또한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1만6천669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5천342건보다 1천327건 늘었다. 12월부터 상담이 몰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지난달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담 및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며 소득주도성장은 수정 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 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는 말은 결국 성장 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고,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의 일부 인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으로 인한 갑론을박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며 평가하자는 입장과 갈수록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 당장 폐기하자는 입장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대한 양측의 주장도 팽배해지고 있다. 상반된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여 보다 확실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우 기자 (whddn85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