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 경제정책 실정을 심하게 꾸짖어

그림 1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좌)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우)의 모습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하던지 사퇴를 하던지”하라며 호통쳤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60년 낡은 경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압착 전략, 구조개혁 산업정책 등 목표와 함께 이들을 뒷받침하는 재정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2018년 예산은 총지출 429.0조원, 세입 447.1조원으로 재정수지는 18.1조원의 재정긴축 편성으로” 이는 경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채 이루어진 편성이 아니라고 질책하면서, 이와 같은 재정 정책은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32만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량적 목표에 대해서도 임금수준 향상, 사회임금 상승, 주거 및 교육 등 필수 비용 축소 등 소득을 높이자는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만 부각되게 하였고 고용 악화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도한 양적 확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일갈했다.

심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의 초미니 추경”이라며 최저 임금인상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오히려 고용 악화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소한 초과세수를 담는 균형제정을 했다면 한국은행 발표 고용계수 기준 22만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31만3600명이 추가 고용이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부동세 개편 방안에 대해“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재부가 더 약화된 ‘종합부동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지 약화라는 시그널로 시장에 전달되어 1,117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재부는 8월 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9월 13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 양극화 심화, 부동산 투기에 따른 생산적 투자 축소와 고용 위축은 결국 소득 양극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알맹이 없는 혁신성장이라며 대기업 독식경제 혁신 없는 규제완화는 제2의 창조 경제에 불과 하다며“혁신성장의 시작은 대기업의 자금과 지배력이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구조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기술·지식 및 금융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경제로의 이행에는 국가 역할이 있어야한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야 창의를 가진 중소기업이 주체로 설 수 있는 혁신성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수량적 목표를 제시한 일자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며 동의했고 종부세 문제는 “7월달 원칙에 충실했고 대신 이후에 속도를 보겠다, 지방균형 재원을 이번에는 서민주거안정에 쓰겠다”고 답했다.

긴축재정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편성할 당시 7.4%의 예산증가율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애초에 적자국채 발행을 28조로 했고, 내년에는 30조를 했다. 우리 나름대로는 확대 재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성 후 워낙 초에 하다보니 초과세수는 건들일 수 없었다. 기다렸다가 초과세수를 봐가며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용문제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알맹이 없는 혁신성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단시간에 성과 내기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씩 생태 조성중이며 더 노력하겠다”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반추하며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노력의 의지를 보였다.

이민선 minsuney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