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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철수? 아직은 시기상조
하동엽  |  shv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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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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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제 17회 화정국가 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이후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 이라고 얘기했다.

 

우리나라 역시 주한미군 철수가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4월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이스’ 기고문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주한미군’은 한국 민중을 위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 패권을 위한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일방적 군사 조치임을 우리 노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제 국주의 패권과 이익을 위한 군대라는 이야기다.

또한 매년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으로 인한 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가 부담한 한미방위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소음피해,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 68건, 미군 미지급액은 약 646억 원이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확인되듯,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은 꼬박꼬박 올려 받으면서 64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5일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철수를 바라느냐는 정치 담당 수석 앵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다는 주장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전직 외교 당국자는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주한 미군의 역할은 지정학적으로도 확대될 것” 이라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에서 일본 남쪽에 이르는 제 1도련선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제 1도련선 안으로 미국의 해군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만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수로가 중국의 군사적 통제권에 들어간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태평양 진입을 견제하고 힘의 불균형 초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 주한미군을 운용할 것 이라는 지적이다.

하동엽  shv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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