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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DTI 와 신DTI…..과연 강남 집값 과열 막을수 있을까 “
차연신 국장  |  diane@ysp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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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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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DTI 와 신 DTI..과연 강남 집값과열 막을수 있을까 “

계속되는 강남 집값 과열 금융정책으로 막아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 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섰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30일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LTV, 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라"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또 "31일 시행 예정인 신(新)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 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LTV, DTI와 신DTI는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에서 LTV, DTI는 각각 40%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지방의 집값들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방의 금융정책을 오히려 규제도 완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방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서울의 집값은 특히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과연 금융제도권이 부동산시장가격을 컨트롤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강도 수압이 막히면 범람하게 되어있다.

강남의 공급확대를 더 완화 시키고 풀어주어야 전체 시장의 균형이 잡히지 강남의 공급정책은 규제만 한다면 한강물이 범람하듯이 강남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범람 할수 있다고 해석된다.

거기에 금융규제까지 더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일어날 우려가 예상된다.

  금융권 대출관리 보다는 공급 확대정책으로 가격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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