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하여 유력한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공작(공작명: 포청천)을 전개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포청천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불법사찰은 2009.2. 최종흡 3차장의 임명 직후 시작되어 김남수 3차장시절에도 이어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초까지 4년 내내 지속되었으며, 박원순, 최문순, 한명숙, 박지원 등 유력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공작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종흡 3차장은 2009.2.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O모 국장)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의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를 빼돌려 외사 및 산업스파이를 담당하는 방첩국(C모 국장)의 외사담당 부서(K모 단장)에 배정하고 포청천 t/f을 구성해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며 감독했다.
또한 불법사찰 공작을 직접 실행한 T/F는 K모 단장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내사파트(김00, P00, 신00, 최00), 사이버파트(5급 김00등 4명),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되어 전방위적 사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의원은 “이 같은 진행과정에서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뜷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면서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사찰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의원은 “공작 TF 구성과 진행과정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였음에도 공작은 진행되었고, 동 공작을 실행한 직원들은 사후에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업무평가 과정에서는 승진 대상자가 불법 활동에 동원되어 공식적 업무성과가 전무하였음에도 성과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한 후 감사팀에서 同 공작 건을 감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하여 감사가 중단된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최종흡에 이어 김남수 등 차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도 이러한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남재준 원장 재임 당시 감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同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민병두 의원은 “이 사안이 심각한 것은 ‘MB-원세훈 원장-최종흡 3차장’ 라인이 공모하여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 충격적인 일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위 사건을 은폐한 바, 내부에 적폐세력이 온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입만 열면 진보정권이 대북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진행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어나 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