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화영 광명시의원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화영 광명시의원은 지난 8일 해당 게시판에 '보편교육의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등록했다.

조 의원은 이 글에서 박근혜정부가 무상교육 공약을 실현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켜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국가이며,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며 '2017년도에도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서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약 99%에 달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소득저하로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가계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무교육범위를 고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이 비용을 편성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더 나아가 법의 개정이 필요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의무교육의 범위'라고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12조와 13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중학교 졸업자 99%가 이미 고교를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또한 의무교육으로 정해 보편적 교육이라는 틀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을 쓴 배경에 대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뿌리내린 사회는 단 한명의 아이라도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 공교육 안에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더나아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조차도 받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보편적교육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조 의원은 "공감하는 광명시민들이 이번 청원에 적극 동참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의 청원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9일 오전 10시 현재 55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조화영 광명시의원의 고교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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