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나무 한그루 없는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으로 민생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시)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접경 경기북부 5개시의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새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 통근이 손쉬운 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약 30만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 반영시켰다.
정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있는 12개 도시가 그린벨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북부 5개 도시가 6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 접경 경기북부 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용이해 30만호 공급의 최적지”라고 말하며 “철도,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되어있는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새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제도에 대해 공공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개발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학교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학교 결정기준은 2011년 제정되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89조에 명시되어있다.
“학교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함께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다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현장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춘 교육개발원장은 “현실과 현장에 맞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