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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을 “최저임금 1만원법”으로 하자
김승미  |  desk@newsri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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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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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은 지난 29일(월) 12시 30분에 화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지역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당이 제안했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2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을 공동 공약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노동당은 현재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당내 비례후보 선출 선거를 진행 중이며 최저임금 일만원을 세상에 알린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의 구교현 당대표와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 당 청년학생위원장이 당내 비례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전국 광역시도당을 순회 유세중이다. 용혜인 청년학생위원장이 당내 선거에서 비례후보로 선출되고 후보 등록을 마치면 전국 최연소(만25세) 청년 국회의원 후보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하여 “최저임금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해 협상을 하거나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저임금 1만원공동발의 참여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고양시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노동당 신지혜 고양파주 당협 위원장과 당내 비례후보선출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구교현 노동당대표는 미관광장 소녀상 이전식을 방문하여 시민들을 만난 후 행사에 참가하여 역사의 아픔을 함께 하고 바로잡겠다는 다짐을했다.

기자회견 후 노동당 경기도당은 화정역 광장에서 정당연설회와 최저임금1만원과 주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을 보장하는 노동대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고양시갑 예비후보 노동당 신지혜 고양파주당협 위원장은 “ 현행 최저임금 6030원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생활 가능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자영업자에게는 버겁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1만원 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1만원, 다섯 시간 칼퇴근,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말뿐이고 공약만 남발하는 제 정당들과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해 줄 것을, 노동당이 제안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최저임금 1만원을 온 몸으로 알린 알바노조 위원장 출신의 구교현 당대표는 정당연설회에서 “이미 많은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말이 책임 있게 입법화되고 제도화 될 때 최저임금 1만원의 실행은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다시 한번 4.13 총선에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함께 현재의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동 제안자로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준 노동당 용혜인 청년학생위원장은 높은 학비, 취업난, 알바, 낮은 임금, 빚만 쌓이고 대출, 월세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세대들의 불행한 현실을 지적하며 돈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임금 1만원법은 꼭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당이 앞장서서 할 것임을 주장했다.

화정역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에서 노동당의 최저임금 1만원법, 제20대 국회 1호 입법 제안은 광장을 오고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김승미  desk@newsri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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