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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직사회, 국민의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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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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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부패한 공직자가 득세하고, 그러한 나라의 국민은 경제, 복지,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공직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청렴`이다. 과거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을 주요 가치로 여겼다면, 요즘은 청렴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높아져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청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하다. 공공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으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뻔하지", "뇌물이나 받아먹었으니 이 모양이지"라며 혀를 차는 국민들이 있다. 공직사회가 아무리 청렴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선입견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공직자들은 더욱더 청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함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방법이 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을 회복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으로 포상하는 제도이다. 공직의 청렴을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한 국민에 대한 보상이자, 공직 부패 방지에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례, 불법 건축물 단속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례 등을 접수 조사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 민원접수 건수는 2011년 43건, 2012년 70건, 2013년 8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조리를 저지른 관련자를 징계하고 4천여만원을 추징 환수하기도 했다.

공직 부조리 신고 대상은 첫째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둘째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셋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가한 자 등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청하며, 동료 공직자들에겐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청렴과 봉공의 마음을 다시한번 아로새길 것을 부탁드린다.  [박원철 / 감사관실 조사담당관 조사2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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