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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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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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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고승영]
우리의 수도 서울, 전세계에 우리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우리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다. 수도 서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서울시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1일 생활권에 포함된 인구 2500만,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70Km에 이르는 면적 30억평의 경제권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이는 수도권이 잘못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아닐 것이다. 수도권도 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거대한 경제권이 제대로 돌아가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는 선진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에 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수도권과 경쟁하는 파리, 동경, 런던, 베를린 등 선진국 광역권의 광역교통체계를 보면, 고속의 광역급행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의 통근시간은 평균 30분이하, 최대 1시간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이상의 통근시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조차도 없다는 얘기이다. 우리 수도권 교통의 현실은 서글프다. 특히 서민들의 출퇴근시간은 고통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는 선진국,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수도권이 멀게는 70Km까지 광역화되면서, 만성적인 광역교통문제가 심각하다. 기존 철도는 속도경쟁력이 부족하여, 승용차와 경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광역철도망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승용차로 출퇴근 하더라도 교통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도로상에 낭비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최고시속 200Km, 통행시속 100Km로 수도권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대도시권의 고속철도로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꿈의 고속철도이다. 현재 우리의 철도기술로 충분히 건설할 수 있으며, 녹색교통 추진전략과도 부합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빠르면서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하루 76만명의 수송인원으로 CO2 배출량 년간 149만톤 저감, 에너지비용 년간 5,800억원 절감, 자동차통행량 일일 38만대 감소,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년간 7,000억원 감소 등 수없이 많은 장점을 지닌 교통수단이다. GTX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GTX 계획이 수립되고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2011~2015년 기간의 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기반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그렇듯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에 우려가 일고 있다. 사업방식에 있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데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나, 민간제안 만자사업이냐 정부고시 민자사업이냐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을 요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 동안 전문가 집단, 국책연구기관에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쳤고,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거의 없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책사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준비기간이 길어질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국책사업이 늦어져야 올바른 것은 결코 아니다.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KTX 천성산터널, 동남권신공항 등 오히려 국책사업의 결정시기를 실기하여, 국력을 낭비한 사례도 많이 경험해온 우리이다.

 GTX, 약 12조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요가 충분하여 약 50% 정도의 국가지원으로 민자사업을 시행하면 최소수입보장 없이도 평균적으로 약 2,000원의 요금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고속, 고급, 세계 최고이면서도 저렴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GTX, 더이상 착공이 늦추어지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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